[신과함께 공부&정리]트럼프는 왜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는가? (오건영님)
오해: 마이너스 금리이면 시중은행에 예금하고나서 다시 찾을 때 돈의 양이 줄어든가?
아니다.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중앙은행), BOJ(Bank of Japan, 일본 중앙은행)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는 국가의 은행이다. 일반적인 대중은 거래를 할 때 시중은행에서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한다. 대중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기에 중앙은행 통장 또한 없다. 대중은 시중은행과 거래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은행이며, Fed, ECB, BOJ, 한국은행이 있다. 중앙은행 밑에 시중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대중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리는 대중이 시중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 라고 생각한다. 예금금리에 마이너스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시중은행: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 큰 도시에 본점이 있고 전국에 지점을 둔 일반은행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마이너스 금리는 어디에 적용되는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통장을 갖고있다. 이름 당좌예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 1000원을 예금하면 법적으로 100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900원은 대출할 때 쓰인다. 이는 대중이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계정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다. 항상 정해진 비율만큼 넣어두는 것을 '법적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 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같은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 혹은 시재금으로 보유하는 금액. 시재금(Vault Cash):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은 현금. 요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로 시중은행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의 돈이 들어간다. 경기가 매우 안 좋아서 시중은행이 시중에 대출을 하려고 해도 돈 잃을 가능성이 커 보여 중앙은행에 안정하게 돈을 예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 통장에 계속 예금을 하게 되면 법적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α가 생기는데 이를 '초과 지급준비금'이라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경기가 좋지 않아 시중은행이 대중에게 자금 대출해주길 하는 바램으로 시중은행의 장기국채를 매입하여 시중은행에게 현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바램과 반대로 초과 지급준비금을 늘리는 행동때문에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2019.12기준 일본 중앙은행은 -0.1%, 2019.9.12 기준 유럽 중앙은행은 -0.5%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법적 지급준비금이외의 돈이 중앙은행에 예치돼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이 중앙은행에 쌓이지 않도록 해준다. 마이너스 금리는 대중들의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왜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 하는가? 먼저 유럽의 사례를 보자. 시중은행이 국채를 계속 매입하여 2019.01.08 기준 독일 국채금리가 최저 -0.703 %까지 내려갔다. 채권의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수요와 공급법칙을 생각하면 된다. 수요가 많다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국가입장에서 수요가 많기에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비용인 금리(이자율)을 적게 줘도된다. 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는데 채권을 지속으로 매입하는 가에 대한 대답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관계를 보면된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부실은 엄청난 타격이여서 대중에서 대출 해줬을 때의 손실과 국채 마이너스 금리로인한 손실 중 후자가 손실이 덜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첫번째 이유로, ECB(유럽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 '무제한'의 의미는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액이 기준이 아닌 물가가 N% 올라올 때까지 양적완화를 하는 것이다. 언제 물가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제한이 붙은 것이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위해 계속 국채를 매입할 것이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어보이면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이 시중은행 입장에선 이득이다. 투자는 자신이 산 것을 다른 사람이 비싸게 사야 성공하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큰 손인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를 사주겠다는 약속이다. NOTE_시중은행이 왜 국채를 살까? 마이너스 금리가 -1%, 국채금리가 -0.5%라 가정할 때, 국채금리가 1) 퍼센트(%)상 손실이 적다. 후에 국채 수요가 많아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2) 차익 가능성을 볼 수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둘다 국채를 매입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 ★국채 수요 높임↑ → 국채금리 하락↓ ↑ 중앙은행 (수단) 양적완화로 국채매입 시중은행 (수단)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국채매입 국채 수요 높임에 주목해야한다.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은행이 현금이 많아지면서 초과 지급준비금 약 3~4조 달러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입는 한, 미국도 이런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 3.7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 이는 1) 국채 발행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시중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2) 투자자들은 그만큼의 수요가 안 나올 것이라 예상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COVID-19 상황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시중은행의 채권수요가 늘어나 채권금리 상승을 저지하여 채권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마이너스 금리는 국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중에서 민간인 자금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지급준비금을 타깃으로 잡는 것이다. 대규모 국채발행은 국가 부채를 크게 상승시킨다. 20Y 국채는 20년 후에 사용할 돈을 미리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와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책 2가지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부채는 화폐표시 자산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부채는 녹아버린다. A가 100억을 B로부터 빌리고 난 후 화폐가지가 폭락하게되어 빵 1개 가격이 100억이 되었다고 하자. A는 B에게 빵 1개를 주면 부채를 갚았다 할 수 있다. 즉, 화폐 표시 자산이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둘째, 장기적인 저금리. 장기적인 저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걷는 금액보다 이자를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 국가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1) QE(양적완화)를 쓰고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2) 금융 규제 강화 또한 금리를 내려가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 보유자산 X 100(%)을 의미하며 BIS 비율이라고 한다. 은행이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부터 빠지기 때문에 채권자인 고객입장에서 자본은 방패막이다. 자본이 클수록 안전하게 보인다. 기존 BIS 비율에 문제점이 있어 위험 가중자산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구하게 됐다. 실제 갖고있는 자산을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인데, 자산 중 위험한 정도에 따라 승수를 달리하여 곱하는 것이다. NOTE_위험 가중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 분자인 자본금을 늘린다. 증자가 있지만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하여 주로 쓰이는 방법이 아니다. 2) 분모인 위험자산(회사채, 대출)을 팔고 안전자산(국채)를 사들인다. 규제를 강화하면 회사채 대출로 가야할 돈이 국채로 몰린다.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은행의 자본금이 튼튼하기 때문에 현재 양적완화와 규제 강화중에 규제 강화를 없앴따. 국채를 사들이는 큰 수요인 시중은행이 사라지고 대신 마이너스금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즉,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이 규제완화를 통해 대출, 회사채 매입을 하면서 국채 매입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준은 왜 마이너스 금리를 반대할까? 기준금리(초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장기 국채금리)가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인상하면서 전체적 금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만큼 장기 국채금리가 내려와야하는데, 유럽이 단기 금리를 -0.5%p 인하했더니 독일 장기 국채 금리가 -0.7%까지 떨어졌다.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한다.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 조달 후 장기로 대출을 해준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 높은 금리로 돈을 확보하고 저금리로 대출해주다 보니 역마진이 생겨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은행이 쉽게 대출해 주지 못한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 은행이 마비가 되면서 반대로 대출을 안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즉, 마이너스 금리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못하면서 국채시장 왜곡과 은행 시스템 마비를 야기한다. 따라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의 한계때문에 반대한다. 2019년 말 ECB의 금리가 -0.5%였다. 현재도 -0.5%인 것을 보아 마이너스 금리도 계속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BOJ 경우 2019년 12월 기준 -0.1%, 현재 -0.1%로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 내렸을 때의 은행 시스템 마비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양적완화만 쓰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이 되었고 장기 국채 1년 3년 10년물이 있다하자. 전체적으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때 예금자의 금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은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이 발달한 만큼 MMF가 발달 되어있다. MMF는 Money Market Funds의 줄임말이며 실제로 고객에게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펀드이다. 아주 안전한 자산인 (초)단기국채, 회자채(CP)에 투자한다. 굉장히 우량한 국채에 많은 비중을 가진다. 단기국채와 회차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준다.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 MMF의 규모는 4조 달러가 넘는다. (초)단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이면 MMF가 마이너스가 돼서 수요가 떨어서 MMF시장이 마비가 된다. 회사에 단기 자금을 공금해주는 공급원이 죽어버려 기업의 단기 자금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 기준금리 0.75%, 일본 -0.1%, ECB -0.5%, 미국 0~0.25%이다. 왜 미국은 범위가 있을까? 정확이 0%이면 MMF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MMF 시장의 유지위해 해당 범위가 주어진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까? 미국이 금리인하 => 달러 약세 =>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 => 인플레이션 현재 기준금리 0% + QE 이지만 달러 초강세이다. 환율을 볼 때 중요한 점은 1) 성장성 2) 금리이다. 미국은 금리가 낮아졌는데 '상대적'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환율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성장성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성장이 -10%로 떨어졌다면 미국은 -3%로 떨어져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다. 상대적 성장성 때문에 전 세계 돈이 미구으로 몰려 달러 수요가 높아져 달러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물가가 떨어져 미국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차별적 성장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금리측면에서 2019년 말 독일 10Y 국채금리가 -0.7%에서 -0.5로 올라왔고 같은 시기 미국은 국채금리가 0.6%까지 내려왔다. 일본은 -0.1%에서 -0.01%로 올랐다. 금리차가 줄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달러의 매력이 떨어졌다. 금리 측면에서 달러 매력은 떨어졌지만 상대적 성장성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성장성이 떨어진다면 달러 약세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유튜브 삼프로TV_신과함께| 왜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를 원하는가?(f.오건영) ] 정리&공부 (유튜브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D38C3ufIm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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